2024년 바뀌는 것들! 2024 정부 정책 변경사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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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것들! 2024 정부 정책 변경사항 모음

by 경마루 2023. 11. 29.

 

2024년 바뀌는 것들! 2024 정부 정책 변경사항 모음
2024년 바뀌는 것들! 2024 정부 정책 변경사항 모음

 

개요

2024년, 한국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들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 및 주거 지원의 증액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양육비 관련 혜택은 출산가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책과 군인들을 위한 혜택 강화는 각 세대와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며 변화하는 한국, 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부모 관련

결혼이민자 취업제도(신규, 다문화)

2024년, 한국에서의 결혼이민자 취업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에서는 1,50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직접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신규, 다문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 학년별로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에서의 부족함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문화 자녀 직업훈련(신규, 다문화)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명의 다문화 자녀들이 산업과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되어, 미래에 걸쳐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확대(한부모)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현행 정책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게 되며, 이로써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관련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전년대비, 4인가구 기준)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상당 부분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62만원에서 월 183.4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전년대비)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전년 대비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중위소득 32%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원의 대상이 더욱 많은 가정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거급여 최대급여액(전년대비, 4인가구 서울)

주거급여의 최대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원에서 월 5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높은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전년대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전년 대비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47%이하에서 48%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더욱 포괄적으로 시행됨을 나타냅니다.

난임 관련난임 관련난임 관련
난임 관련

가족부분 주거 및 난임 관련

출산 가구 특별공급(신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젊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주거 문제에 대한 동시적인 대책 마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분양 및 임대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배정이 이뤄지게 되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젊은 부부들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임력 검진 지원(신규)

신규로 도입되는 가임력 검진 지원 정책은, 가족을 꿈꾸는 부부들에게 가임력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부부들은 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난임 휴가(중소기업근로자)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도 상당 부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 휴가가 유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무급으로 제공되던 난임 휴가가 2일 동안 유급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회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난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가족부분 양육비 관련

2째 이상 자녀 출산 시(전년대비)

2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처음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하여, 가족들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세 자녀 부모 급여(전년대비)

0세 자녀와 1세 자녀 부모들을 위한 급여도 상당 부분 증가합니다.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 0세 자녀 부모 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 자녀 부모 급여(전년대비)

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급여가 증액됩니다.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급여가 증액되어,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확실히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전년대비)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소득 요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되었지만, 이번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족부분 육아 관련가족부분 육아 관련가족부분 육아 관련
가족부분 육아 관련

가족부분 육아 관련

육아휴직기간(전년대비)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전년대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5일이었던 휴가가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서로간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신규, 동료)

신규로 도입되는 업무분담 지원금 정책은,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료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돌봄 특례지원(전년대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대 3개월 동안 300만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450만원으로 지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청년부분 자립 관련

자립수당(전년대비)

청년들을 위한 자립 수당이 증액되어 5년간 월 40만원에서 5년간 월 50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자립하여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신규)

빈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6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첨단산업 훈련 지원(전년대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훈련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920명의 교육생이 추가로 유치되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총 2,450명의 교육생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청년부분 관련청년부분 관련청년부분 관련
청년부분 관련

NEET 청년 플랫폼(신규)

NEET 청년 플랫폼은 일정기간 동안 교육이나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10개소에서 운영되는 이 플랫폼은 청년들에게 교육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것입니다

청년부분 생활지원 관련

대중교통 할인 K-pass(전년대비)

2024년 6월까지 알뜰교통카드에서 청년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반 청년은 20% 할인, 저소득층 청년은 53% 할인,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30% 할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술 자격 응시료(신규)

2024년부터는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초, 차상위 국가장학금(전년대비)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700만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전년대비)

분양과 임대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5.3만호에서 6.7만호로 분양이 확대되고, 임대 역시 5.2만호에서 5.7만호로 확대됩니다. 이는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한 충족을 위한 노력임을 나타냅니다.

청년부분 군인 관련

봉급(전년대비, 병장 기준)

2024년부터는 군인들의 봉급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복무환경(신규)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얼음정수기의 보급 및 플리스형 스웨터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진출 지원금(전년대비)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초급간부 복무 장려금(전년대비)

초급간부들의 복무 장려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장교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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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의 사회정책 개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와 가족들에게는 안정과 희망의 손길을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시기에, 함께 나아가며 이 모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 함께 향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맺음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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