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포상금은 다양한 범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장려제로,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신고자가 범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써 범인을 검거하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자료 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포상금
회수금액에서 소요비용 제외, 약 5~2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인 4월에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급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신고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등을 혼합해 제조된 불법석유는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조·판매된 가짜석유 여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차등 지급됩니다.
해양오염 신고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시 전화 119 또는 해당 국가의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
국립공원 방화 (산불신고)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신고해주세요.
부동산 불법거래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합 신고센터로 전화(1644-9782)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신고해주세요.
위조상품(짝퉁) 판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적발된 금액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해주세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징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제주도만 가능)
112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에 대한 포상금은 면허정지 시 3만원, 면허취소 시 5만원입니다.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또는 휴직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부정 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신고해주세요.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여 일반신고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상황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신고 포상금
위반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신고해주세요.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합법적인 게임 시장을 위해 신고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홈택스 어플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고 포상금
발급 거부 금액의 20%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신고해주세요.
담배꽁초 무단 투기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신고 포상금
포상금은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한 후 본인 정보와 무단투기 목격 정보를 전달합니다.
신고 포상금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우리 동네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세요.
신고하기
포상금제도 특징
1. 다양한 범죄 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경 오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다양한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시행됩니다.
2.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
3. 포상금 범위
신고된 사례에 따라 포상금의 금액이 다르며, 범위는 몇 천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신고 경로 다양성
안전신문고 어플,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 홈택스 어플을 활용한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5. 사회적 공헌 장려
개인 또는 단체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시스템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맺음말
위의 정보는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규정을 지키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는 작은 힘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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