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달라져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내용

개요

민생 안정, 경제활력, 국민 안정, 미래 대비를 위해 24년부터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달라져요. 오늘은 24년에 달라질 내용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23년	24년
최대 생계급여액 (4인 가구)	162만원/월 (+19.6만원)	183.4만원/월 (+21.3만원)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32% (3.9만 가구 신규 편입)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	소득산정 제외 (6.5만 가구 혜택)
다자녀/다인가구, 도서벽지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100% (0.5만 가구 혜택)	4.17% (0.5만 가구 혜택)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적용 연령 (일반공제) (일반공제 -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의 30%공제) (청년특제 - 근로소득에서 40만원 공제후 30%공제)	24세 이하	29세 이하 (1.2만 가구 혜택)

의료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기본 재산 공제액 상향)	2.28억원 (서울)	3.64억원 (서울)

주거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48%
최대 주거급여액 (서울, 4인가구)	51.0만원/월	52.7만원/월 (+1.7만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교육급여액 (중위소득 50%이하))	초등 41.5만원 중동 58.9만원 고등 65.4만원	46.1만원 (+4.6만원) 65.4만원 (+6.5만원) 72.7만원 (+7.3만원)

장애인

구분			23년	24년
최중증 발단 장애인 단계별 1:1돌봄		그룹형(주간)	신규	1,500명
		개별(주간)	신규	500명
		24시간	1개소	전국확대 (340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11.5만명	12.4만명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학습, 놀이활동 지원)			월 80시간	월90시간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			12개	16개
장애인 연금			최대 월 40.3만원	최대 월 41.4만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1.1만명	1.3만명

취약청년

구분	23년	24년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 확대 / (월70만원)	6개월(하반기 시행)	12개월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신규	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은둔형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신규	청년 320명 가족 640명

자립기반

구분	23년	24년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40만원 / 월(5년간)	50만원/월(5년간)
NEED 청년 플랫폼	신규	10개소
특성대학, 아카데미	반도체 920명	반도체/ 이차전지 2450명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신규	300명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조선, 물류 등)	신규	최대 200만원(6개월간)

생활지원

구분	23년	24년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월 20회 초과시, 7월도입)	알뜰 교통카드(~24.6)	청년 30할인 (일반20%, 저소득층 53%)
기술자격시험 응시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신규	응시료 50% 할인 (최대 3회/연)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700만원~전액지원	전액지원
공동주택 분양	5.3만호	6.7만호
공동주택 임야	5.2만호	5.7만호

군인

구분		23년	24년
간사, 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	개선	1.4만개	4.2만개
	건립	1.7만개	1.9만개
복무장려금  지원액인상	장교	900만원	1200만원
	부사관	750만원	1000만원
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대학재단 학사, 학군단(7,058명)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병사봉금(병장기준)		100만원	125만원
사회진출 지원금		30만원	40만원
복무환경		신규	얼음정수기 (1.5만개)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내용 정리

1. 현황

• 생계급여의 점진적 인상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정부 5년간에는 19.6만원의 급여액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중중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3.5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중위 소득 30%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 32%까지 확대되어 3.9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급여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 문제점

• 보장수준 강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약자 및 저소득층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높은 수요로 인해 급여액 인상 및 신규 지원자의 수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약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약자복지 이행을 위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3.08.31 - [정보] - 2024년 국가 재정, 복지 지원 안내 총정리

2024년 국가 재정, 복지 지원 안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