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및 노인 복지 강화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및 노인 복지 강화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일자리 부족 : 현황과 대응 방안, 현황 및 문제점

1. 고령화의 진행

• 24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진입함.
• 기초수급자 중 노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지원이 필요함.
• 노인인구(만 명): 22년 → 901.8, 23년 →  950.0, 24년 → 1,000.8 예상
•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19년 - 37.4%, 20년 - 38.1%, 21년 - 43.2%, 22년 - 45.3%

고령화의 진행

2. 부족한 노인 일자리

• '일하는 복지'로서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여전히 부족.
• 24년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희망자 비율: 10.3%
• 노인일자리 수: 845만 명 + 대기자 8.5만 명→ 희망자 93만 명

24년 지원방향: 노인 일자리 확대와 수당 증가

1.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일자리 수와 수당 대폭 확대: 1.5조원에서 2.0조원.
•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증가: 88.3에서 103.0만 명 (+14.7만 명).

노인 일자리 확대

2. 일자리 수당 인상

• 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2~4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수
	공익형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등)	사회서비스형 (학습초보, 공공행정 지원 등)
23년	월27만원	월 59.4만원	88.3만명
24년	월29만원	월 63.4만원 (60시간)	103만명

3. 중점 돌봄 독거노인

• 돌봄 서비스 확대 (가사, 병원동행 등)

23년	월 16시간
24년	월 20시간

4.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을 위한 확충

23년	696명
24년	766명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1. 경험과 역량 살리기

•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노인 일자리 비중 증가 예정.
• 공익형 일자리 비중 감소 (올해 68.9%에서 내년 63.5%),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 증가 (31.1%에서 36.5%).
• 노인 일자리 수당 7% 수준 인상 예정

2. 기초연금 증액

•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준연급	지급 인원
23년	32만3,180원	665만명
24년 (1만1,000원 증가)/ (35만6,000명 확대)	33만4,000원	700.6만명

3. 보훈체계 강화

• 보훈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 보훈 대상 간 보상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보훈대상	23년	24년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51만원	368만원 (상이 유공자 1급 1항 기준)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9만원	42만원

4. 생활조정수당 개선

•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대상 확대 - 202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지원
• 2025년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

5. 건강과 복지 강화

•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840개)
•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사관 조성.
• 참전용사 제복증정 예무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연간60만원)

2024 국가 재정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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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획재정부

결론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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