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재정, 복지 지원 안내 총정리

2024년 국가 재정, 복지 지원 안내 총정리

개요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해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할 계획 입니다.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 최고 수준 13.2% 상승 (4인 가구 기준, 162.0 →183.4만 원/월, +21.3만원)
• 중위 30% 이하 수급선정기준 상향 조정 (32% 이하, 3.9만 가구 추가 지원)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10명 중 1명 지원, 88.3→103만명)
• 노인일자리 수당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
• 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 59.4→63.4만원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

•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200명)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1,500명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만명)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11.5→12.4만명)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고리 대출과 저리 자금 대환 지원
• 에너지비용 및 고용보험료 절감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 교통비 할인 (Kpass, 24.7월 도입)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 개선
• 총년농 농촌 진입 - 정착 - 사업화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 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 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주거 병영여건 개선
• 국격에 점막은 ODA 확대로 국익창출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간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5. 24년도 예산안

•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지원
•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
•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로 국가채무 부담 최소화 계획

6. 24년 예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4년 예산 보도자료 첨부파일

결론

2024년 국가 재정, 복지 지원 안내

재정과 민생을 위한 2024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위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 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