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지금 폐차하면 8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추가 보조금, 지원금 사용방법

 

개요

서울시는 낡은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새 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조치는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가 12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는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 투입

서울시는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 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우선 지원 기준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전체 신청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조기 폐차 보조금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정리하자면

1. 4등급 차량 보조금:

• 3.5t 미만 : 최대 800만원
• 3.5t 이상, 7500cc 초과 : 최대 78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최대 1억원

2. 5등급 차량 보조금: 최대 4000만원
3. 건설기계 보조금: 최대 1억2000만원
4.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추가 100만원 지급
5. 우선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소유 차량,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
• 다수 차량 신청 시 제작 일자,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선정

6.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

제2차 지원사업 신청

이번 제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되며, 앞선 제1차 지원사업의 성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석간)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 원 추가 투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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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조회 총정리

 

신청방법

6월12일(수)까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및 등기우편 신청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 가기

 

 

 

우편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요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 가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

조기 폐차의 필요성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

노후경유차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 중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행 제한 확대

2025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를 통해 운행 제한의 영향을 받는 차량 소유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3차 지원사업 계획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8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제2차 지원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기 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은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성과와 기대 효과

제1차 지원사업의 성공

앞선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2000대를 목표로 했으나, 2500대에 대해 92억원을 지원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예산 및 지원 규모

120억원 추가 투입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차량이 조기 폐차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기준 적용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맺음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서울시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