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및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상공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 자신의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조건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
2.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왼쪽 하단에 위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종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와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합니다.

지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도매, 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등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 (최근 1년)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개요 접수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 및 월 보험료

기준보수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지원율: 30%
• 지원규모 : 820백만원 이내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 (필수제출)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지급시기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23년 1분기(1~3월)	'23년 4월 10일	'23년 5월
'23년 2분기(4~6월)	'23년 7월 10일	'23년 8월
'23년 3분기(7~9월)	'23년 10월 10일	'23년 11월
'23년 4분기(10~12월)	'24년 1월 10일	'24년 2월

결론

소상공인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몇 달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보험료 납부를 하라는 내용의 납부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이 승인되면 소급 적용이 되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용되어 입금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