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요 혜택 및 주요 복지, 장애 수당, 장애 등급 심사 절차

장애인 주요 혜택 및 주요 복지, 장애 수당, 장애 등급 심사 절차

장애인 혜택 소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3급 장애인 복지 혜택, 상속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보조기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소비세, 취득세, 지방세 등 주요 세금을 감면해 주며, 장애인등록증 소지 및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받는 방법

• 장애인등록증 소지
• 자동차 용도: 장애인 이동, 통근, 업무 등
• 차량 종류: 승용차, 소형트럭 등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3급 장애인 복지 혜택

3급 장애인은 등록 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 3급 판정이 필요하며, 각 혜택별로 관련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주요 혜택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관할 구청 또는 시사회복지센터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신청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신청

 

상속세 비과세 혜택

장애인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복지

• 소득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 건강/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등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 주거지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 보육/교육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등
•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등
• 문화/여가지원: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울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등
•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제공

 

혜택 받는 방법

• 장애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제출

 

장애인 등급 심사 절차

1. 신청 및 서류 제출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장애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보완 요청 또는 직접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등급 결정

•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 등급(1급~6급)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애 등급은 시·군·구(읍·면·동)에 통보됩니다.

 

4. 이의 신청

•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며, 관할 구청이나 시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지원되는 보조기구의 종류와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보조기구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맺음말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은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