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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계약서 검토 및 등기부 등본 보는법, 추가 보호책

by 경마루 2024. 3. 29.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계약서 검토 및 등기부 등본 보는법, 추가 보호책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올라가 매매가에 가까워진 매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것은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확인하기
  • 표제부에서는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실제로 만나는 임대인과 표제부에 기재된 집주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명시된 위임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갑구 확인하기
  •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압류의 의미
집이 압류되었다면 집주인이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을구 확인하기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의 영향
  • 근저당권 설정액이 집값보다 높다면 계약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중에 집을 경매에 부칠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절차
전세계약서를 검토하고 결정한 후에는 이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이사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전입신고서.hwp
0.04MB
[별지 제15호서식]+전입신고서.pdf
0.12MB

온라인 절차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추가 보호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부동산, 토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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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사 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꼼꼼한 검토와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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