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소개

기초연금은 노령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소득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령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국내 거주

가구 소득 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및 연금 종류별 대상 확인하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 연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 자격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 B: 기타 소득)-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A} + 기타 소득 B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A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B 기타 소득

• 1. 사업소득 (도매/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등)
• 2.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등)
• 3.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
•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5. 무료임차소득 (고가 주택에 거주 시)
•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 시가 표준액	무료 임차 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
•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경우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회원권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 안내 및 서류 준비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1. 신분증 제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2.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통장사본 (본인계좌).
•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부부 동의 필요.
•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6. 서류 작성 가능한 곳: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자주 하는 Q&A

자주하는 질문 모음

마무리

기초연금 도입은 노인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나은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노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한 소득산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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