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꼼수와 대처 방법 (근로 계약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꼼수와 대처 방법 (근로 계약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꼼수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이러한 꼼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흔히 발생하는 꼼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유머러스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의할 꼼수 유형들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꼼수 유형과 대응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및 휴가 꼼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설, 추석 등 명절 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 대처법: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불합리한 휴가 규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특히 사업소득세 3.3% 조항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연차나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 대처법: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3.3% 사업소득세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위탁 계약으로 둔갑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지만 계약서상 위탁 계약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출퇴근 시간과 상사의 지시를 받는 업무라면,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 계약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연봉에 퇴직금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 대처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법적 권리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포괄임금제의 남용

포괄임금제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처법: 업무의 근로 시간이 명확히 측정될 수 있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6. 소급 적용 계약서

근로자가 이미 일을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후 며칠 지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 조건을 소급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처법: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이미 일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7. 계약 기간 1년 정규직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하거나,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를 줄이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 대처법: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명절 휴일을 연차로 대체

명절 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대처법: 불가피하게 법정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변경

근무지나 업무 내용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임의로 변경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이를 명확히 기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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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근로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핵심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기본 개념 이해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면 꼼수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필수 항목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시작일, 근무일, 휴일,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 분석하기

계약서의 각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구성 항목이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살펴보세요.

4. 전문가의 도움 받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할 경우,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문서화 및 기록 유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본을 잘 보관하여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미리 참고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업무내용: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2. 근로계약 기간

계약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금 구성항목

•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임금 계산방법: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4. 임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임금이 지급되는 방법(예: 월급, 주급, 일급 등)을 명시합니다.
• 지급일: 임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소정 근로시간

• 근로시간: 하루 또는 주 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6.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휴일: 주휴일 및 법정 공휴일을 명시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조건과 사용 방법을 기재합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조건을 명시합니다.
•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 필요시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중요한 합의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kehope.org/%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C%84%9C%EB%AA%85-%EC%A0%84-%EC%95%8C%EC%95%84%EC%95%BC-%ED%95%A0-%EA%B2%83%EB%93%A42021/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아야 할 것들<

 

 

마치며..

근로계약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꼼수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세요.
꼼수 없는 근로계약서를 위해,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