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의 기준 : 적용대상, 적용 범위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 : 적용대상, 적용 범위

연두색 번호판의 탄생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각기 다른 색상과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연두색 번호판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번호판으로, 법인 차량에 특별한 식별을 부여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의 배경

정부는 기업들이 법인 회사 자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고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인 차량들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이 주주의 것이며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

적용 대상

•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하며, 고가의 전기차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사용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색상

• 연두색 번호판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점

•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의미

연두색 번호판은 주로 "법인차량"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등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특히,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8천만원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은 차량의 가격을 8,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취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공약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차량 구분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 차량을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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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맺음말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을 식별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 차량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보게 된다면, 그 차량은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