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부터 미수령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까지
국세 환급금 소개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잘 못 걷은 세금이나 정산되지 않은 지원금을 나타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러한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1. 미진행 정산: 정상적인 세금 정산 후에도 납세자가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2. 과다 납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3. 환급금통지서 미수령: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금 발생 국세 종류
부가가치세 - 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환급.
종합소득세 -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세금 중에서 납부액이 납세의무보다 많은 경우 발생.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납부한 세금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외 환급금
- 지방세환급금 : 지방세를 잘 못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소득에 따라 책정된 건강보험료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 국세미환급금 :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국세 중에서 실제 세액보다 납부액이 많은 경우 발생.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발생.
- 보관금, 송달료 : 임대차나 계약 등에서 납부한 보관금이나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납부한 요금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소멸시효와 미수령 환급금 규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700억원에 달합니다.
미환급금 조회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홈페이지 방문 후 조회 하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오납세금 규모
최근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36조원이며, 여전히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700억원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규모
현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7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 미환급금은 소멸시효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시간이 지나 소멸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의 행정 절차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납부 고지 환급 메뉴 클릭.
2. 국세환급 찾기를 선택하고,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조회.
국세청 손택스앱을 통한 조회
1. 국세청 손택스앱 실행.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조회.
마무리: 환급금 확인의 중요성
국세 미환급금은 소멸시효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의 행정 절차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겨울철 자동차 유지보수와 차량관리방법 (0) | 2023.10.29 |
|---|---|
| 연말정산 개념 정리,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1) | 2023.10.28 |
| 보청기 청각장애, 보장구 국가지원금, 신청방법, 구입절차 (0) | 2023.10.26 |
| 토스 뱅크 모으기, 잔돈으로 재테크 연2% 금리 (0) | 2023.10.25 |
| 토스뱅크 아이통장 추천, 가입하는방법, 후기 (최대 연 5.5%금리) (0) | 2023.10.24 |
